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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법도 법이다가 무슨 뜻인가요?

조회수 179 | 2009.01.08 | 문서번호: 65793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8

그말은법의안정성을역설하기위해나온말이에요.이미정해진법을국민이 위반할순없으니,전반적인 법적 안정성을 위해 악법이라도 지킬수밖에없는현실을말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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