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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법에는 뭐가있나요

조회수 149 | 2007.09.13 | 문서번호: 8037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13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자살하려고 도로한가운데뛰어들어차에치어죽었다이때운전자의죄명은전방미확인및운전미숙으로살인죄가성립,운전자로썬이게악법아닐까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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