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악법에는 뭐가있나요

조회수 149 | 2007.09.13 | 문서번호: 8037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13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자살하려고 도로한가운데뛰어들어차에치어죽었다이때운전자의죄명은전방미확인및운전미숙으로살인죄가성립,운전자로썬이게악법아닐까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악법도 법이다가 무슨 뜻인가요?
[연관] 악법도법이나요?
[연관] 악법도법이다 라고한사람은?
[연관] 악법이 구체적으로뭔가요?
[연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누가했죠?
[연관] 악법도법이다 란말 누가했죠?
[연관] 악법도법이다라고한사람은??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