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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법도법이다 이에대하 자신의 견해를펴보라

조회수 50 | 2009.07.29 | 문서번호: 90841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9

악법이라는 의심을 받는 법도 일단 법의 제정권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은 법의 실효성이 주어진다. 따라서 법이다. 이상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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