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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법의정의를알려주세요

조회수 348 | 2011.03.21 | 문서번호: 161678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1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률이라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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