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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법도지켜야한다는근거좀알려주세요

조회수 67 | 2009.09.02 | 문서번호: 95293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2

헌법재판소가현행교과서에‘악법도법’이라고한소크라테스의일화를‘준법교육’사례로든것은오류라고지적.법적안정성’강조한권위주의정권의시대분위기한몫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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