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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악법도 꼭 지켜야 한다 라는 뜻인가요??

조회수 194 | 2008.04.30 | 문서번호: 32870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30

그말은법의안정성을역설하기위해나온말이에요.이미정해진법을국민이임으로위반할순없으니,전반적인법적안정성을위해악법이라도지킬수밖에없는현실을말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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