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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법도 법이므로지켜야 하는가?이유를 구체적으로 하여 논술해주세요

조회수 553 | 2008.06.10 | 문서번호: 38083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0

그말은법의안정성을역설하기위해나온말이에요.이미정해진법을국민이임의로위반할순없으니,전반적인법적안정성을위해악법이라도지킬수밖에없는현실말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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