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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법도지켜야하느가 에대해어떻게생각하세요?악법의개념과 그예에대해알려주세요이해?

조회수 225 | 2008.05.06 | 문서번호: 33646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6

형식상정규의요건을갖추고는있으나그내용이나쁜법률.어떤이가자살하려고도로에뛰어차에치어죽었다이때운전자의죄명은전방미확인및운전미숙으로살인죄가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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