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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교사죄는 형량이 어느정도인가요?

조회수 2840 | 2008.11.29 | 문서번호: 60862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9

사람의촉탁또는승낙을받어그를살해한자는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사람을교사또는방조하여자살하게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살인교사도살인죄와똑같은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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