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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민상담]살인방조죄의형법과형량은무엇인가요

조회수 937 | 2014.12.09 | 문서번호: 215147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09

살인을방조한자는정확한형량은없고,형법제32조에따라,살인을저지른정범보다는형이감경함이원칙이구요.사람을살해한자는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이니여기서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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