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살방조죄의 형량은 어느정도인가요???

조회수 1419 | 2010.09.13 | 문서번호: 140769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3

자살을교사방조하면252조2항자살교사방조죄가되어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에처하지만,"위계또는위력으로"자살을교사방조하면253조위계위력살인죄가되어250조살인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