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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살방조죄의 형량은 어느정도인가요???

조회수 1419 | 2010.09.13 | 문서번호: 140769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3

자살을교사방조하면252조2항자살교사방조죄가되어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에처하지만,"위계또는위력으로"자살을교사방조하면253조위계위력살인죄가되어250조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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