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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죄는 형법 몇조몇항이에요_??

조회수 964 | 2008.10.03 | 문서번호: 54176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3

① 보통살인죄(형법 250조 1항):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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