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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조회수 42 | 2009.12.23 | 문서번호: 109190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3

개정전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고 2007.12.27.개정된 형사소송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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