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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죄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조회수 226 | 2008.04.30 | 문서번호: 32903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30

2008년 들어서 살인죄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한번은 25년으로 늘었다가 다시 재정된후로 공소시효가 아예없어졌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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