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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몇년이죠?

조회수 214 | 2008.04.06 | 문서번호: 30229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6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입니다 ^^ 다만, 범죄발생일이 2007.12.21 이전이면 15년이적용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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