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살인죄가 공소시효가 몇년이죠?

조회수 182 | 2007.10.01 | 문서번호: 9430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01

사형에해당하는범죄의공소시효는15년.따라서살인죄의경우법정형이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이므로공소시효는15년.공소시효는범죄행위를종료한때로부터진행.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몇년이죠?
[연관]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연관]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연관] 살인죄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연관] 살인죄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연관] 살인죄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연관]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