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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죄가 공소시효가 몇년이죠?

조회수 182 | 2007.10.01 | 문서번호: 9430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01

사형에해당하는범죄의공소시효는15년.따라서살인죄의경우법정형이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이므로공소시효는15년.공소시효는범죄행위를종료한때로부터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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