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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죄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조회수 33 | 2011.02.25 | 문서번호: 159322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5

2007년 12월 20일까지 공소시효가 15년이었던 살인죄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현재는 25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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