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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죄는 징역 몇년인가여 초범

조회수 394 | 2009.05.27 | 문서번호: 83448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7

처벌은사형,무기징역,5년이상의징역에해당하며,본인의가족관계인자를살해하면사형,무기,7년이상징역.영아살해와승낙을받고살해하는경우1년이상10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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