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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인도피교사죄는형법몇항인가요

조회수 184 | 2011.04.14 | 문서번호: 163828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4

형법 제31조 제1항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규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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