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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누가 문자로 욕하나라도 날리면 그게 명예회손죄로 고발거리가되나요?

조회수 166 | 2008.11.19 | 문서번호: 59805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9

아뇨ㅠ명예훼손이나모욕죄와는무관합니다.하지만지속적으로상대방에게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심한욕설의문자가왔을때는제65조1항3호에따라서처벌이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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