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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욕하거나저에게 모욕감 걸레라는 말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받나요?
조회수 182 | 2008.06.22 | 문서번호: 39686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2
심한 욕설 또는 협박성 내용이 담긴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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