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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자로 욕설이랑 인격모독을당했는데요 법적으로 처벌받게할수있나요?

조회수 162 | 2008.06.21 | 문서번호: 39548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1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증언자가 있어야 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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