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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번의 욕설문자도 심하게 모욕감을 느꼈어요..어떻하면 처벌가능한가요?

조회수 203 | 2008.12.31 | 문서번호: 64682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31

휴대폰 문자에 관해서는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반복적으로 보낸경우에만 가능하다. 라고 되있습니다.처벌될경우1천만원이하벌금1년이하징역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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