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한번의 욕설문자도 심하게 모욕감을 느꼈어요..어떻하면 처벌가능한가요?

조회수 203 | 2008.12.31 | 문서번호: 64682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31

휴대폰 문자에 관해서는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반복적으로 보낸경우에만 가능하다. 라고 되있습니다.처벌될경우1천만원이하벌금1년이하징역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모르는 사람에게서 욕설문자를 받았을때 처벌할 수있나요
[연관] 내이름이 들어간 욕설문자 1건도 처벌가능한가요? 경찰서에선 안된다구 하던데
[연관] 문자로 욕하거나저에게 모욕감 걸레라는 말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받나요?
[연관] 문자로 욕설이랑 인격모독을당했는데요 법적으로 처벌받게할수있나요?
[연관] 번호바꿔서온문자 욕설협박등의 내용이아니면 번호조회가불가능한가요??
[연관] 문자로 욕을 한경우 처벌이 가능하나요
[연관] *특 법적으로 문자로 욕설등 쥐약처먹고 뒤지라는등문자가오면무슨죄인가요보낸사람은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