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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이름이 들어간 욕설문자 1건도 처벌가능한가요? 경찰서에선 안된다구 하던데

조회수 70 | 2012.05.21 | 문서번호: 188108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21

한번으로는처벌할법적근거가없습니다.다만,반복적으로공포심이나불안감을일으킬수잇는문자메세지를정기적으로보낸다면형법상협박등의죄로처벌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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