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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자로욕을하면무슨죄인가여

조회수 1289 | 2010.04.05 | 문서번호: 121751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3호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문언음향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자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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