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욕한것도 명예회손죄가적용되나요?

조회수 40 | 2009.05.26 | 문서번호: 83427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6

욕을 받을때 공연성이나 모욕을 받은 정도에 따라 명예 훼손죄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단,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적용된다고해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일반인에대해퍼뜨린헛소문도 명예회손죄가되나요?
[연관] 욕하는것도범죄에해당한가요?
[연관] 명예회손죄란?
[연관] 다른한사람이라도보면그럼명예회손죄가성립되요?
[연관] 명예회손죄가무엇인가요
[연관] 명예회손죄란무엇인가요
[연관] 명예회손죄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