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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인에대해퍼뜨린헛소문도 명예회손죄가되나요?

조회수 67 | 2010.06.29 | 문서번호: 131495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9

공연히구체적인사실이나허위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형법307조)/일반인이던아니던,사실이던아니던명예훼손시처벌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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