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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헛소문을내고다닌사람을법적처벌할때명예회손말고또어떤죄명이있을까요???

조회수 210 | 2007.11.08 | 문서번호: 12784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8

'명예회손죄'가다인듯합니다.허위사실을적시하면형이가중된다고하네요.터무니없는거짓말로사람을비방하고모함하는내용의헛소문을퍼뜨린경우'가중처벌'대상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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