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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회손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으면처벌이안돼나요?

조회수 61 | 2010.06.08 | 문서번호: 128901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8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즉 범죄의 피해자가 기타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고소취하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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