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명예회손시 처벌

조회수 205 | 2011.06.11 | 문서번호: 168622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1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허위의사실을적시한경우에는가중되어5년이하의징역이나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명예회손죄의처벌
[연관] 명예회손죄요
[연관] 명예회손은 민법으로처벌되나요형법으로처벌되나요^??
[연관] 명예회손신고시!!어떠한처벌을받나요?
[연관] 명예회손
[연관] 명예회손고소에대해
[연관] 명예회손의뜻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