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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회손죄의처벌

조회수 123 | 2014.02.09 | 문서번호: 203988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09

진실한사실을적시한경우에는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허위사실을적시한경우에는가중되어5년이하징역이나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1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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