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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회손죄는 무엇인가요? 자세히좀

조회수 114 | 2008.01.03 | 문서번호: 18650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3

공연히 사실이나허위사실을알려서사람의명예를훼손함으로써성립한다고보시면됩니다. 이때그사람의명예를훼손한다는인식과 의사가 있을때성립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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