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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회손죄처벌은뭐죠?법원가야하나요

조회수 101 | 2014.04.10 | 문서번호: 206910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0

진실한사실을적시한경우에는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허위의사실을적시한경우에는가중되어5년이하의징역이나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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