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명예회손죄신고하려면증거잇어야데나요

조회수 44 | 2010.01.16 | 문서번호: 112218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6

네 있어야 됩니다. 공연히구체적인사실이나허위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 훼손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형법 307조). 법원은 아주 직접적인 증거만 채택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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