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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회손죄가어느정도말을듣거나해야지? 신고할수잇나요?

조회수 21 | 2011.11.05 | 문서번호: 179244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5

그냥한두번욕한거가지고는성립될여지가거의없고,공공연하게사실또는허위사실을지적하면성립됨.욕을하더라도자주하면죄가성립될여지는있습니다.개인에따라다르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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