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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욕하는것도범죄에해당한가요?

조회수 240 | 2007.06.20 | 문서번호: 2437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0

제311조(모욕)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정말심한욕은폭행죄에도해당되요,욕설을모욕주면서한다면해당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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