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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욕해도법정에선죄가업나요???

조회수 139 | 2007.11.06 | 문서번호: 12529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6

상대방을 폭행죄(모욕죄 검토)로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3번항목에 대하여는 폭행피해에 대한 귄리주장행위로 협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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