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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페이지를 욕하면 명예훼손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22 | 2015.05.25 | 문서번호: 220548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25

인터넷 페이지는 사람이아니기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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