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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에서 본인행세로 죄명 뒤집어씌우면 사칭사기죄죠?

조회수 50 | 2015.05.06 | 문서번호: 220204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06

기본적으로 사칭죄가 성립되며, 본인행세하며 사기를 범했을 경우, 사기죄도 들어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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