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인터넷에서 본인행세로 죄명 뒤집어씌우면 사칭사기죄죠?

조회수 50 | 2015.05.06 | 문서번호: 220204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06

기본적으로 사칭죄가 성립되며, 본인행세하며 사기를 범했을 경우, 사기죄도 들어갑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청와대사칭사기사건이 머져?
[연관] 사칭죄와사기죄는몇조고벌칙이먼가요??
[연관] 붐전진사칭사건
[연관] 자기를 자기의 동생이라고 사칭하고 사기치면 사칭죄 성립되나요
[연관] 다른사람사칭해서문자하면사기죄??
[연관] [꿀사회] 의사 사칭 사기
[연관] 운영자사칭사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도움을받을수있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