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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상의명예훼손죄에대한처벌이나벌금좀알려주세요

조회수 55 | 2011.02.09 | 문서번호: 157684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9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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