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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상해킹하다걸릴시형벌과벌금좀알려주세요

조회수 20 | 2011.11.03 | 문서번호: 179104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2조6항에의거타인의정보를훼손하거나타인의비밀을침해하는행위로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형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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