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터넷에서명예회손죄로고소당하면잘못이작아도무조건벌금내야하나요?

조회수 218 | 2008.07.27 | 문서번호: 44551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7

아닙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을경우그렇구요. 또한 신고를 당하면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기때문에 그렇기 않는경우도 있습니다.기소유예판결도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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