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인터넷에서명예회손죄로고소당하면잘못이작아도무조건벌금내야하나요?

조회수 218 | 2008.07.27 | 문서번호: 44551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7

아닙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을경우그렇구요. 또한 신고를 당하면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기때문에 그렇기 않는경우도 있습니다.기소유예판결도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인터넷으로사기친죄 합의볼때 상대방이부르는데로돈줘야되나요??
[연관] 인터넷사기죄시 징역몇년에 벌금얼만지알려주세요
[연관] 인터넷에서 본인행세로 죄명 뒤집어씌우면 사칭사기죄죠?
[연관] 인터넷상의명예훼손죄에대한처벌이나벌금좀알려주세요
[연관] 인터넷에 저욕써놓은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어떤법적처벌받나요
[연관] 인터넷으로 사기당했을때 5만원이상이아니면고소해도가해자못잡음?
[연관] 인터넷에잇는제동영상을명예훼손죄로신고하면 위자료가얼마나들어오조?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