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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에서 심한욕설하는건 처벌이 안되나요?

조회수 133 | 2013.10.07 | 문서번호: 199183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7

인터넷 채팅시 인격모독, 욕설, 비방에 대한 인권모독죄에 해당 사유 가능 합니다. 단, 정확한 증거수집과 가해자 인적정보 수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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