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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bjku00님 그럼 무죄로 상해없이탈옥해도 죄가성립된다는건가요?

조회수 175 | 2008.11.05 | 문서번호: 58094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5

탈옥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죄없이 옥살이를 한것은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배상을 해야겠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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