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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없는데 누명쓰고 감옥에잇다가 탈옥해서잡혔는데 무죄인게알려지면 어떻게되는지구?

조회수 98 | 2008.11.05 | 문서번호: 58093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5

탈옥죄성립하고요 탈옥도중 입힌상해에 대해서도 물론 처벌을 받습니다 무고하게 10년이상 징역을 살았다면 국가상대로 소송가능하고 배상도 해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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