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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옥에서탈옥했다가무죄입증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72 | 2009.01.05 | 문서번호: 65404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5

당연히도주에대해서유죄가됩니다.도주죄의보호법익은국가의구금권입니다.따라서억울하게구속되었다고범인이도주하였다면,도주죄가성립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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