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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경우에살인죄가성립되지않나요??

조회수 7 | 2012.02.12 | 문서번호: 184365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2

없읍니다.단지착오,인과관계의착오,방법의착오는고의의성립에영향이없는경우,미필적고의등고의가없다면단지상해치사죄,폭행치사죄,과실치사죄가될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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