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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경쓴사람이맞으면살인미수죄라는데맞나요??정확히어딜맞는건가요??

조회수 62 | 2007.11.24 | 문서번호: 14330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4

살인미수죄가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경을끼지않은사람을 때렷을상황과 같은취급을받지만 안경에의해 상해를입었을경우 보상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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