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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경쓴사람얼굴때리면살인미수죄라는게진짠가요?아님무슨죄성립해요?

조회수 49 | 2009.05.26 | 문서번호: 83437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6

상황에따라살인미수죄가성립이됩니다.눈에대한정통한지식을갖고있는상태에서눈을가격해서죽을수도있다는것을알았을때와결과발생가능성에입각해죄가성립돼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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