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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경쓴사람이나손다친사람치면살인미수죄인가요??

조회수 153 | 2008.12.10 | 문서번호: 62316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0

형법250조에서 안경낀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 그와중에 상처가 입으면 폭행치사로 치료비+안경값을 물어야 됩니다. 손다친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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